싱글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저출산 대책 관련 방안으로 싱글세 도입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금 당장 싱글세를 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고.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싱글세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논란, 미쳤네" "싱글세 논란,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무슨 출산이냐" "싱글세 논란, 현 사회 좀 보고 말을 해라" "싱글세 논란, 이래서 돈 있는 집에서만 자란 사람이 정치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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