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싱글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1인가구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뜨겁자 보건복지부는 한발 뒤로 물러섰다. 복지부는 이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에게 패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싱글세는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누리꾼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미쳤네"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는데 무슨 출산이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현 사회 좀 보고 말을 해라"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이래서 돈 있는 집에서만 자란 사람이 정치하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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