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에 합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우회지원 하는데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며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 이자를 반영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뉴스1은 전했다.
이어 교육부 예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됐기 때문이다.
뉴스1에 따르면 김 수석부대표는 "교육부가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등 2~3가지 지방교육청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청을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내년 예산안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OSEN
JTBC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