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담뱃세 인상 개정안 포함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에 필요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정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요청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안전행정위원회의 지방세법 등 14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정했다.

이번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되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안 심사를 마쳐야한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 3대 법안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슈퍼 부자감세로 여기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소관상임위는 11월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 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논의해서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