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
정부가 이른바 ‘중규직’을 도입할 전망이다. 중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로 정규직보다는 해고요건이 완화되고 비정규직보다 급여는 많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들은 중규직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규직 도입 방안은 교육과 금융, 노동 등 구조개혁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노동 분야 개혁 과제의 방안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보호가 부족해 기업이 겁이 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돼 이 부분을 개혁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정규직 과보호를 개혁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중규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 형태가 된다. 정규직 수준의 급여는 보장하되 고용기간은 보장되지 않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계약 기간에 따라 정해질 전망.
하지만 논란도 잇따를 전망이다. 비정규직 600만(통계청 발표) 시대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간 계급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것.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지난 2008년 83만 원에서 올해 115만 원까지 치솟았다. 비정규직 보호는 제쳐두고 만든 중규직 도입안은 정규직 과보호에만 집중해 만든 설익은 정책이 될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중규직 도입 방안을 두고 네티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통령도 만들어라", "이름만 자꾸 모호하게 바꾸네" 등 비판을 하고 있다.
OSEN
SBS CNBC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