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80일이 돼가는 현재 단말기 시장은 다양한 변화의 물살을 겪고 있다.
점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인상과 출고가 인하가 진행됐고, 이통사들은 단말기 가격 외에 요금제 인하, 멤버십 혜택 강화 등으로 가입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중국 저가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팬택의 신제품이 30만원대에 풀리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먼저, 단통법 시행이후 위축됐던 보조금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 됐다. 제도적으로 이동통신사는 최대 3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 직후에는 최신 폰의 모델의 경우 10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를 써도 10만원 안팍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0일이 지난 지금 지원금은 20만원대로 상승했다. 갤럭시 노트4나 갤럭시 노트 엣지, 아이폰6 등 올해 하반기에 출시된 모델들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법 시행 초기보다 2배 이상 올랐다.
특히, 출시 2년 전후의 제품들에는 최대 보조금이 실렸다. 출시 2년이 되가는 갤럭시S4 LTE-A의 경우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출시 2년이 지난 갤럭시노트2의 경우 55만원에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들은 2G나 3G 피처폰에 대한 최저 지원금을 높이기도 했다. LG와인4나 삼성 마스터 등 기기 특성상 많은 보조금이 실리기 힘든 모델들에도 최저 지원금을 지원해 중장년층을 공략했다.
이동통신사 보조금과는 별개로 휴대폰 출고가 인하도 경향도 두드러졌다.
지난 2일 미래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통3사들은 출고가를 지속적으로 내렸다. 이에 이통사마다 출고가가 달라지기도 했다. 갤럭시 노트3나 갤럭시S4, 베가 아이언 등은 출고가를 3사 공통으로 인하됐다. 특히 베가아이언2 출고가는 55%이상 내려간 35만2000원으로 책정되면서, 이례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통신 요금 인하 경향도 꾸준히 나타났다. SK텔레콤의경우 11월 1일부터 1만1000원이던 가입비를 폐지하고, 12월 요금약정할인반환금을 폐지했다.
KT의 가장 큰 특징은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한 점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또다른 부담이 됐던 할인 약정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경향성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유무선 결합상품의 할인 혜택을 늘리고 지인 할인 요금확대 등 결합에 대한 할인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이통3사는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면서 요금 이외의 수단으로 가입자 잡기에 나섰다.
단통법과 맞물려 팬택이 워크아웃 이후 인기를 증명하는 아이러닉한 상황도 연출됐다. 지난 5월 출시된 팬택의 '베가 아이언2'의 출고가가 50% 이상 낮아지고 베가 팝업 노트는 출시 때부터 35만원대에 가격이 책정되면서, 베가 2종은 이례적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자 이동전화 시장도 점차 회복세를 보였다. KTOA 및 이통3사의 자료에 따르면,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1~9월 일평균의 94.2%로 회복됐다.
또한 단통법 이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이들이 많아져, 단통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고무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3분기에 비해 10~11월에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33.9%에서 15.6%로 감소했다. 반면 3만원대 이사 요금제 가입자는 49%에서 57.15%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단통법에 대한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싸늘하기만 하다.
30만원 보조금 상한선이 출시 2년 미만 스마트폰까지 적용되고, 최신 스마트폰에는 여전히 보조금이 짜기만 하다. 또 불법 보조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어떠한 프로모션도 엄격히 제재되기 때문에 도리어 소비자들의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전반적인 평가다. 소비자마다 비슷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돼 '호갱'님은 줄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단통법을 두고 여전히 논쟁은 뜨겁기만 하다. 내년 휴대폰 출고가 인하나 요금제 혜택 강화 등을 긍정적인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을 개정안 또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논되고 있다. 이에 단통법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luckylucy@osen.co.kr
이동통신 3사 및 베가아이언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