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8대1 압도적 인용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OSEN=이슈팀] 통합진보당(이하)이 해산됐다. 통진당 지역구 의원 3명의 의원직도 박탈됐다.

19일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 통진당 해산에 이르렀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운데 6명의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의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류됐지만 예상을 뒤엎고 8대 1의 압도적 인용 결정으로 통진당 해산이 결정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주문을 낭독한 가운데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전략과 같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박한철 소장은 밝혔다.

소수 의견인 기각 결정으로는 북한 의견 유사만으로 연계성 증명이 안 되고 민주적 기본질서 전복 증거가 없다는 점이 근거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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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