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OSEN=이슈팀] 2015년 최저임금이 약 7% 인상된다.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고용주들에게는 경제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인건비가 올라 걱정이다.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에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116만 6220 원을 받게 된다. 상용직·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올 해부터 노동계서 바뀌는 제도가 몇몇 있다.
우선, 구직자들이 채용 모집 시 제출했던 서류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구직자가 반환 요청을 하면 14일 안에 서류 일체를 돌려줘야 한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연간 최대 108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을 냈지만 고용주와 노동자들 모두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경영계는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며 모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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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