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월 27일부터 시행 될 행복주택 입주기준이 확정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은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지구부터 적용 된다.
새롭게 확정 된 주요 입주자 선정 기준을 살펴 보면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한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다.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 된다.
새 입주기준은 작년 7월 31일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세대주 요건만 완화됐다. 즉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를 말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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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