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발간했다. 최근 수사목적으로 자료요청 및 제공했던 통계까지 추가됐다.
네이버는 22일 프라이버시 분야 국내 최고수준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 자료제공 등의 통계자료가 담긴 투명성보고서 성격의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를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http://privacy.naver.com)’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네이버는 지난 14일 발족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했다.
'2014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한 최근 3년간의 수사목적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처리 통계를 기반으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더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건수를 추가하했다.
네이버가 공개한 '수사목적의 자료제공 요청 관련 통계'는 표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표에 나온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 또는 그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 (로그기록 등) 특정 ID의 접속 시간, 접속 서비스, IP 주소 등 ▲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가입・해지일 ▲압수수색영장: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의거, 컴퓨터용 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 매체의 경우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여 제출 받음)
이번 ‘개인정보보호리포트’에서는 몇가지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2013년도 부터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0인 점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2012년도 10월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주의 위배우려 등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업계 최초로 통신자료의 제공을 전격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압수수색영장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도 보인다. 네이버는 "통신자료의 제공 중단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에 해당하는 ‘이용자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증가했다.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의 급격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치의 증가는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연장하여,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반영해, 연장이 아닌 추가 통신제한조치 신청으로 인해 나타난 ‘착시효과’이며, 실제 통신제한조치의 뚜렷한 증가현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오히려 2014년도 하반기는 전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요청건수'는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자료제공 요청한 문서의 수이고, '처리건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받은 문서 중, 실제 회신을 한 문서 건 수다. (실제, 회신한 문서의 수를 의미하며, ‘자료없음’의 경우에도 회신을 한 경우라면 처리건수로 포함된다). '제공건수'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된 이용자 계정의 수를 의미한다.
또한 네이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증가함에 따라 별도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하는 대신 영장의 집행으로 이를 대체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또한 지난 2013년 8월에 기존 NHN이 네이버-NHN 엔터테인먼트 등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되어 기존에 NHN에서 처리하였던 ‘한게임’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더 이상 네이버가 처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은 보다 높은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더욱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네이버의 가치가 담긴 결과물이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리포트’는 지난 일 년 동안 개인정보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소개하고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과 노력들을 한 눈에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안에 대한 통계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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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