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조삼모사
[OSEN=이슈팀]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폭탄이 될 수도 있어 연말정산 논란이 일자 정부에서 보완책을 검토 중이나 '조삼모사' 비판이 일고 있다.
1월이 되자 13월의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근로자들과 실무자들이 진땀을 빼고 있는 요즘, 실제로 돌려받은 돈이 확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자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킨 분위기이다.
보완 방안으로 제시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이 결국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돌려받는' 방향이어서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 내년 연말정산 때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게다가 법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마저도 이번 연말정산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13월의 세금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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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