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OSEN=이슈팀]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5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개혁안을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을 새누리당의 개혁안(1.25%) 보다는 다소 높은 1.5%로 축소하는 내용이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을 현행1.9%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자체 안을 제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근면 처장은 "대타협기구에서 정부 입장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안"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공직자의 목소리, 재정건전성 등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이날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자에 대해선 현재 민간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약 2~4%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대신. 연금 인상률은 5년간 동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근면 처장이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개혁 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전문가, 공무원 노조 등 참석자들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정회를 요구해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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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