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의무화
[OSEN=이슈팀]어린이집 cctv의무화 법 제정이 무산됐다.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어린이집 cctv의무화를 포함한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재석 171명 중 찬성 83표, 반대 42표, 기권 46표로 부결됐다. 과반 찬성(86)에 3표가 부족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CCTV는 만능이 아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부결된 개정안은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선 정부가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결소식에 여야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의무화 관련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의해 가결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의 지지를 얻어 빠르게 진행됐던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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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