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영란법 위헌 신청 청구서 제출 "대상·개념 헌법 위배"

김영란법 위헌

[OSEN=이슈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5일 오후 1시 반쯤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위헌심판 청구서는 대한변협신문 편집인인 강신업 변호사와 한국기자협회를 청구인으로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를 대리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청구서에는 김영란법에 적시된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 개념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과 함께,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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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