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난처해졌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상황이 난처해졌다. 문체부는 지난 4일 게임산업 부흥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79억 원의 예산 투입을 발표했다. 산업 진흥을 위해 수백 억 원 예산 지원을 밝힌 지 5일 만인 지난 9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과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 우연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고 이를 막자는 게 법안 취지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른바 ‘뽑기 아이템’이다. 게임 이용자가 결제를 통해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어느 등급의 아이템을 얼마의 확률로 구매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요컨대 ‘복불복’이다. 돈을 쓰고도 울며 겨자먹기로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 과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지만 업체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VIP시스템이라든지 성장형 시스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만 초점을 맞춰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정부(문체부)에서 몇 백억 원 투자한다는 얘기가 발표됐다. 이번에는 규제한다는 법안이다”라며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할지 모르겠다. 업계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위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안 취지는 공감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방법상의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업계서는 자율규제를, 의원실에서는 자율규제로는 안되고 법으로 해야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은) 입법과정이라 국회의 몫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는 문체부지만 최근 수백 억 원 예산지원을 밝힌 가운데 나온 규제 법안이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정우택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것도 문체부가 말을 아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쉽게 말하면 국회, 정부와 연관된 일을 처리하는 곳이다.
이곳 수장이 여당 의원인 점은 문체부가 민감해하는 부분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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