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OSEN=이슈팀]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8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협상에 대한 결렬을 결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오후 3시 반쯤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개월 동안 3대 현안을 포함해 노사정 협상을 계속해 왔지만 정부와 경영계가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대해 본질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노총이 제기한 5대 요구 사안에 대해서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있어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노총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언제라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가 한국노총의 입장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경영계나 정부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사정 논의는 중단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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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