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OSEN=이슈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오전 10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추진 일정은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5개 분야 36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시가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20일을 전후로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과 금융, 제약,자동차 등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먼저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 방안을 이달 안에 해외취업 강화방안은 다음달까지 발표한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방안도 추진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은 엄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정년이 연장돼도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없다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임금만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국내 사업장의 90%가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서울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에는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7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지난 4월에 이은 노정 갈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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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