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 사진 찍어 SNS 올리면 처벌?...EU에서 추진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5.06.30 01: 14

유럽연합(EU)이 프랑스의 에펠탑과 영국의 빅밴 등 랜드마크의 사진을 찍어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한다.
EU가 내놓은 법안이 화제다. 29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EU가 랜드마크를 찍어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관광객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에펠탑과 같은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공개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법안을 마련했다.
물론 사진을 찍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랜드마크가 배경으로 나온 사진을 SNS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릴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U는 이번 법안을 통해 사진작가들이 랜드마크의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문제는 상업적인 용도를 노리는 사진작가를 제외한 일반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상업적인 용도를 배제하고 기념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는 여행객들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EU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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