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 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이 발표 됐다.
8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A등급이 일반 34개교 전문 14개교, B등급이 일반 56개교 전문 26개교, C등급이 일반 36개교 전문 58개교였다. 또한 D등급은 일반 26개교 전문 27개교, E등급이 일반 6개교 전문 7개교로 집계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항목을 조사했다.
총점에 따른 비율(하위 20% 내외) 및 대학 간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룹 1, 2로 구분한 다음, 그룹 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 등급, 90점 이상은 B 등급, 90점 미만은 C 등급으로 구분했고 그룹 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 등급, 70점 미만을 E 등급으로 구분했다.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 된다. 즉 A등급은 자율 감축을 결정하면 되고 B등급은 일반 4% 전문 3%, C등급은 일반 7% 전문 5%, D등급은 일반 10% 전문 7%, E등급은 일반 15% 전문 10%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 됐다.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한 D 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 진행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을 적극 발굴하여 학사구조 개편 등 유형별로 세부적인 과제를 집중 보완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이행을 지원한다. /osenlife@osen.co.kr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