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 관련 보상책을 미국 시장에서만 내놔 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유)바른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폭스바겐 ·아우디 미국 법인이 국내 피해차량 소유주 및 리스이용자에게도 미국과 동일한 보상책 ‘Goodwill Package’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종선 변호사는 지난 18일 미국의 Quinn Emanuel과 함께 북미 폭스바겐·아우디 측 법무법인 Mayer Brown에 미국 LA소재 미연방지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통해 하 변호사는 한국의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모델 소유자와 리스이용자에게도 미국과 동일한 ‘Goodwill Package’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 답변을 LA 현지시간으로 23일까지 달라고 요구했지만 폭스바겐과 아우디 미국 법인, 테네시 공장법인 측 법무법인 ‘Mayer Brown’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하 변호사는 “VW/Audi는 이번 사태의 모든 단계에서 계속해서 고객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라며 “적어도 VW/Audi는 회사의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에게 Goodwill Package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연말 시즌에 VW/Audi가 Goodwill Package를 ‘전부’가 아닌 ‘일부’, 즉, 미국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한미 양국에서 집단소송은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폭스바겐 미국법인의 ‘Goodwill Package’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제외됐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가 문제 차량 운전자들의 추가 지불 세금 부담 의사를 밝힌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은 공식 홈페이지에 미국집단소송신청 페이지를 새롭게 열고,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은 12월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일이 예정 돼 있다.
2015년 11월 24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 규모는 2390명이며 법무법인 바른 측은 향후 1주에 1차례씩 400~500여 명의 추가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약 6500명이다.
한편, 이날 폭스바겐 그룹은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3.0 디젤 모델에도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시인했다. 규모는 약 8만 5000대로, 아우디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해당 2.0 디젤 엔진을 탑재한 ‘A6’ ‘A7’ ‘A8’ ‘Q5’ ‘Q7’ 판매 중단 결정을 발표했다. /fj@osen.co.kr
[사진]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