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개인정보'와 '국가보안' 정의 논쟁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2.18 10: 09

 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쿡은 이 글에서 "미국 정부는 애플이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명령을 반대한다. 이는 당장의 법적 사건을 넘어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는지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애플에 FBI 총기테러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FBI는 14명을 살해한 이 테러범 부부가 아이폰을 사용해 교신한 만큼 공범의 존재 여부나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성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전화기를 조사했으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이폰은 기기가 잠겨 있을 경우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를 경우 모든 자료는 삭제되고 아이폰은 초기화된다.
쿡은 이런 FBI의 요구에 대해 "모든 정보는 우리의 지식이나 허가없이 사용하려는 해커나 범죄자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년간 우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암호화가 곧 자신의 정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의 아이폰 콘텐츠는 우리 사업과 전혀 무관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이번 테러에 충격을 받았고 격분했다. 테러리스트에 대한 동정은 없다"면서 "FBI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요청하면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FBI를 돕기 위해 우리의 힘과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아이폰에 백도어를 구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도어는 기업이 정상적인 인증 없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주로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정부 기관이 사용자의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결국 쿡 CEO는 애플이 FBI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애플의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거부는 '개인정보와 국가안보'라는 상호 대치할 수밖에 없는 논란을 다시 한 번 상기며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2년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그것. 지난 2014년 6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된 노동당 부대표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을 통해 전기통신법에 의거한 압수수색영장을 카카오 측에 요구했다. 카카오측은 경찰로부터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달 동안의 카카오톡 내용을 요구받자, 정기적으로 내용을 자동파기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날인 6월 10일치 분량만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사생활 침해와 사찰이라며 항의했고 이후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 실질적인 실시간 감청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 대통령 모독과 사회분열이 심각하다고 언급하자 검찰은 이틀만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 인터넷 검열 가능성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런 불신은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언제든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letmeout@osen.co.kr
[사진] 팀 쿡 애플 CEO. /ⓒAFPBBNews = News1(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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