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취소해 달라"...애플, 美 법원에 신청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6.02.26 09: 37

 애플이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 사생활 침해와 국가 안보를 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맥루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변호인단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FBI의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애플은 지난 16일 미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FBI 총기테러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잠금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내린 명령을 거부한 바 있다.

FBI는 14명을 살해한 이 테러범 부부 중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아이폰 5c)을 사용해 교신한 만큼 공범의 존재 여부나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성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아이폰은 기기가 잠겨 있을 경우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4자리)를 누를 경우 모든 자료는 삭제되고 아이폰은 초기화된다.
당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자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애플이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명령을 반대한다. 이는 당장의 법적 사건을 넘어 더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법원의 명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애플 측은 법원에 낸 신청서에서 "FBI의 요구는 수정헌법 제 1조와 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애플의 핵심 원칙에 위배되는 새로운 코드를 요구하는 FBI에 협조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법 조항도 이같은 무제한적이고 광범위한 사법적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FBI의 요구대로 파룩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위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불필요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쿡 CEO는 전날(24일) 미국 ABC방송 '월드 뉴스 투나잇' 프로그램에 출연해  "적어도 우리가 테러범의 아이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암과 같은 소프트웨어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결코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으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운영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일은 단순히 하나의 휴대폰에 대한 일이 아니라 미래에 관한 일"이라면서 "만약 우리가 휴대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미 두 손을 들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면 수억명에게 이번 일을 이슈화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일은 우리 고객들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이날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샌버나디노 총격테러와 관련해 "애플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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