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잠금해제를 두고 애플과 미국 정부가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USA 투데이, 뉴욕 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마약 사건과 관련 법무부가 애플에 보안 암호를 우회하도록 애플에 강요한 것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더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애플과 FBI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가 침해될 정도의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이번 판결이 임시적일 수 있지만 합법적인 판결에 의한 승리라는 점에서 애플에는 의미가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마약단속국(DEA)와 미국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4년 6월 필로폰 주원료인 메스암페타민 거래 용의자의 아이폰을 압수, 애플에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제임스 오렌스테인 판사는 이번 판결은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렌스테인 판사는 "의회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법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 명령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지난달 16일 미국 법원이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무슬림 부부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해 FBI 총기테러 수사를 위해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잠금해제 기술을 지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달 25일 수정헌법 제1조와 5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법원에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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