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서 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무려 2682억원이나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통신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가 268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 마일리지는 이통3사 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납부요금의 100원 당 5점에서 10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멤버십 포인트와는 별도로 또는 연계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다. 통신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다르게 ‘주된 계약인 통신이용계약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의 급부로서 단순한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권으로 본다’에 따라서 매년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7년간 관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2013년 연구용역 자료인 ‘이동전화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마일리지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이용처가 협소하며, 사용금액 제한 및 번호 이동시 자동 소멸됨 등으로 인해 마땅히 소비자가 사용해야 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통 3사의 지난 5년간 소멸 마일리지는 2,682억 원(SK텔레콤 1007억원, KT 1436억원, LGU+ 239억원)에 달했다. 소멸율은 무려 73%에 달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은 “마일리지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는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도 2009년, 2011년 마일리지제도 개선을 추진한바 있다. 그러나 매번 미봉책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2013년 제도개선 방안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해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조속히 정책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일리지는 멤버십 포인트와 달리 이용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채권적 권리라는 것을 통신사와 정부 모두 깊이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채권인 마일리지 제도는 축소하는 한편, 멤버십 포인트 마케팅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멤버십 포인트제도 또한 이통3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고객 마케팅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마일리지제도 개선과 더불어 멤버십 포인트제도 역시 이용자들의 마일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는 고객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다 이용자 혜택에 대한 투명성과 명시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scrapper@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