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명예훼손' 이상호vs서해순, 故김광석 타살의혹 둘러싼 쟁점3(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7.03 17: 30

 경찰이 故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해 타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호 기자와 서해순 그리고 故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다.
쟁점1 서씨가 故 김광석을 살해했나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의 연출을 맡으면서 서 씨를 남편과 딸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지목했다. 특히 폐렴에 걸린 딸을 숨지게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해순 씨가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했고 강압적으로 김씨 노래들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상호 기자가 제기한 고인의 타살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부검을 통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해순이 미성년자인 딸을 유기치사 했다는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상호 기자는 타살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대해서 20여년전 초동수사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쟁점2 이상호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나
이상호 기자의 타살 의혹이 보도되면서 서해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아졌다. 경찰은 호의 의혹제기로 인해서 사회, 문화 분야 등에서 비호감 1순위가 됐고 그 결과 서해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해순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서도 이상호 기자는 반박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쟁점3 이상호 기자는 유죄를 받을까
법원은 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이 담긴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김광석과 서해순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자살부터 타살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에 의해서 보여줬다고 인정했다. 또한 고인의 죽음에 관한 의혹이 대중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서해순씨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침해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려진 법원의 결론과 달리 경찰은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을 상대로 살인 혐의자 등의 표현을 쓴 만큼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을 검토 한 후 기소를 한다면 또 다른 재판부가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 영화 '김광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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