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상→처벌 감경"..변호사가 본 음주사고 처벌 수위[박판석의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8.30 09: 15

  만취상태에서 위험하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사망하게 만든 박해민의 남편 황민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재 황민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황민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의 보상으로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황민은 지난 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 2대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자신이 포함한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 0.104%였다. 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이었다. 
황민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시켰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는다. 강성민 변호사는 "황민의 사건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된다"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 역시 있다. 강 변호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배상 여부나 진지한 반성과 동종전과 여부 등이 처벌의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되면 처벌이 감경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벼운 부상을 당한 황민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황민의 사건을 조사중인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미는 29일 OSEN과의 짧은 통화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보상 등 후속 대책은 마련 중이냐는 질문에 “맞다. 계속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남편도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물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해미 역시도 남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는 출연이 예정된 뮤지컬 '오!캐롤' 프레스콜에 참석하지 않았고 또 다른 뮤지컬 '키스 앤 메이크업' 공연도 취소했다. 현재까지 뮤지컬 하차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황민의 경찰 조사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pps2014@osen.co.kr
[사진] 채널A 제공,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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