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역차별이다. 예전부터 연예인을 딴따라로 부르며 비하했던 문화가 아직 남아있는 탓일까. K팝과 한류 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지구촌을 들썩이는 요즘, 병역특례와 관련한 역차별 논란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축구, 야구팀이 금메달을 따 총 42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다. 병역특례 대상이 되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은 병역특례 혜택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계에도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따라서 현재 대중문화예술계에 가장 '핫'한 이슈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언급돼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번이나 1위를 차지한 것 역시 국위선양이라며, 운동선수들은 되고 연예인은 안 되는 병역특례 혜택은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반응.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꼭 줘야한다는 팬덤의 주장만은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현재 국내 가요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거둔 성과들이 눈에 띄는 만큼, 이들이 클래식과 대중문화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것이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도, 그리고 팬덤인 아미 역시 이들의 병역특례를 주장한 바는 없었다.
오히려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 개선, 형평성 문제에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연예계에서 군대는 특히나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 방탄소년단에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대중문화예술계에도 형평성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해가 절실하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4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을 병역특례 해주자는 입장은 아니었다. 체육인, 순수예술인들은 특례대상이 되는데 대중예술인들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을 한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클래식과 대중음악에 대한 차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례가 병역특례 제도의 불공정성을 가장 잘 드러내줬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병역특례 개선 논의의 관건은 형평성의 문제다. 병역특례 대상이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여론으로, 이른 대중예술인데 대한 차별이며 특히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을 받아들인 것. 연예인을 예로 들면, 특히 최근 이들 역시 충분히 국위선양의 성과를 거두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을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여론에 따라 병무청 역시 병역특례 형평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재검토시 이들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 역시 형평성과 각 산업에 따른 융통성, 명확한 기준이다. 대중문화예술인들도 특례 대상이 된다면 이쪽 산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공정한 과정이 필요한 것. 산업의 환경이 다른 만큼, 체육·순수예술인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꼭 필요한 사안이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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