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가 미국에서 귀국해 법정 대응을 이어간다.
구하라의 소속사 측은 25일 "구하라가 개인일정으로 어제 미국 뉴욕에서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씨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지난 달 13일 최종범 씨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경찰을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던 중 구하라 측이 지난 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해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며 협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두 사람의 문제는 폭행에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전송한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씨는 방송을 통해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찍은 것이고,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지난 2일 최종범의 자택과 자동차, 그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해 USB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19일에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종범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피의자(최종범)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 피희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영장을 기각시켰다.
그런가하면 앞서 청와대는 최근 최종범 씨와 관련된 이슈인 '리벤지 포르노' 청원에 대해 직접 답해 관심을 모았던 바다.
최근 구하라와 최종범 씨의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고 동의 인원이 25만 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민 청원 답변 동영상을 통해 이에 대한 답변을 들려줬다.
박 장관은 "리벤지 포르노는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피해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도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라고 개념 설명을 했다.
이어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사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이다"이라며 '협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협박 성관계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범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nyc@osen.co.kr
[사진] OSEN DB, 국민청원 관련 동영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