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쇄신책을 마련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체육국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체부도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등에 대한 쇄신책을 검토 중이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 시간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난 뒤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빙상계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이미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알고 있었던 사안이었다. 게다가 최근 전 여자유도 선수 신유용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한국 체육 정점에 있는 대한체육회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인지하고도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해 공분을 샀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체육계 수장인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전날(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회원 종목 단체의 폭력·성폭력 근절 실행대책을 발표하는데만 그쳤다.
이에 오 국장은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지만 대한체육회 책임과 관련해 여러 군데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한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관계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KOC)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동시에 대부분의 예산을 국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진흥을 위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KOC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하면 자율권을 해칠 수 있다는 IOC의 지적을 설명한 것이다. 정부인 문체부가 KOC인 대한체육회를 다루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 국장은 "막대한 예산 집행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단체 쇄신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 검토 중"이라고 설명, 이런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특히 오 국장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문체부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것과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관리 운영에 한정됐지만 객관적이고 공정, 엄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원에 의뢰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자세가 돼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오 국장은 대한체육회의 책임론과 관련해 "체육회는 국가올림픽, 기타공공기관 지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회장 임기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 부분이다. 그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 인정한다. 공익감사 의뢰와 별도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관련되면 별도의 조사와 책임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지시와도 관련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체부는 외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 사태는 체육단체 쇄신책 마련하고 있는 도중에 성폭력 관련 건이 큰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해 전부터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대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되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전반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한 중장기적인 쇄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체육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 적극 검토 ▲체육계 비리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인권 위해 노력 등 4가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문체부는 지난 8일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로부터 선수촌 등에서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보도를 접한 다음날인 지난 9일 '조재범 전 빙상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이다.
당시 문체부가 밝힌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은 크게 4가지였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확대 등 처벌을 강화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위근절 특별조사를 오는 3월까지 민간주도로 실시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 구성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 등 안전훈련 여건과 예방책을 마련 등이었다. /letmeout@osen.co.kr
[사진] 최규한 기자 /dreamer@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