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래퍼 쿠시가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쿠시가 구형 받은 징역 5년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형량일까 낮은 형량일까. 쿠시의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쿠시는 4일 열린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쿠시의 혐의는 코카인을 매수하여 흡입한 혐의다. 쿠시는 201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 차례 코카인을 매수해 흡입했다. 이후 또 다시 코카인을 사려다가 잡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쿠시가 검찰로 부터 실형인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 흡입이 아니라 2차례 매매를 했고 한 차례 매매 미수를 한 혐의 때문이다. 마약을 단순 투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수출, 매매, 알선 하려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초범이고 모든 혐의를 자백했지만 매매한 혐의가 적발 된 만큼 검찰은 법정 하한형인 5년을 구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높은 형량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쿠시는 실형을 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쿠시와 쿠시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법정형의 하한인 5년을 구형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만큼 판사의 양형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초범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마약 종류에 따라서 구형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에서 마약은 개인적인 범죄만으로 보지 않고 국민 전체의 보건상의 위해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본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은 편이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밝혔다.
쿠시는 법정에서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을 호소했다. 앞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찬오 역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찬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양형 사유에 참작해 감형해줬다.
구형 직후 쿠시는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과연 쿠시가 재판을 통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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