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활동 내용을 토대로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쇼트트랙 심석희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11일 출범한 민간 합동 문체부 산하 자문위원회다.
출범 이후 Δ스포츠인권 Δ학교스포츠정상화 Δ스포츠선진화·문화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을 시작했고 이날 1차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혁신위는 1차 권고안에서 체육계 내부에서 완전히 독립된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인권 보호 기구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신고·상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위는 접수된 사건을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권을 부여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방안도 내놨다.
기존에도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등 스포츠계 비리나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관련 기구가 있었다.
기존 제도와 차별성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서현수 혁신위 위원(1분과 실무위원장)은 "혁신위가 제시한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는 체육단체의 간섭을 일절 배제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기존에 운영돼 온 시스템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으나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내부 기관이 운영해 온 조치는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성폭력 등 피해 사례가 제대로 접수돼 상담,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 시 2차 불이익을 받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 설립 시 기존에 있는 기구와 통합 운영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기존 기구와 행적적인 연결 기능 등은 남아있겠지만 새로 설립된 기구는 정부 차원의 공공적 성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운영 시 기존 체육계 내부 인사가 기구에 남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체육계 기존 인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젠더(성), 스포츠, 아동청소년 등 관련 지식과 감수성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은 "추후 정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과 혁신위의 권고안을 통합 심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5개 부처 차관들이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범정부적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며 혁신위의 권고안이 거절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같은 스포츠 인권 보호 기구가 어느 정부 부처에 소속될지,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구체적인 수립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문경란 혁신위 위원장은 "아직 기구의 정확한 이름과 위상, 규모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한다.
2020년 기구 설립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1차 권고안을 시작으로 학교 스포츠 정상화, 스포츠 선진화 등 권고안을 6월말까지 차례대로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권고 방안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mcadoo@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