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분리하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6차)'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7차)'에 대한 권고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1일 출범한 혁신위는 앞서 대한민국 스포츠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권고문을 5차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체육계 성폭력 등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관된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혁신위는 6차 권고에서 21세기 사회 환경 변화와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국가주도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및 선수육성체계 전반을 혁신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진천선수촌 개선을 비롯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제도, ▲체육요원제도, ▲선수등록 제도 개편, ▲생활-엘리트 스포츠대회,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등을 손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혁신위는 7차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오히려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위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통합으로, NOC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에서의 전문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혁신위는 ▲’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또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혁신위는 이번 6, 7차 권고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다양한 과제 검토를 마무리,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letmeout@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