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변호사와 천하람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25일 오후 방송된 SBS플러스 토크쇼 ‘이철희의 타짜’에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천하람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분류되는 김한규 변호사와 각 사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두 변호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관해 얘기했다. 이철희 평론가가 “서울 아파트값이 3월부터 내려오다가 13주 만에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집값이 오를 거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아닌 거 같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는 “집값이 올라도 불만, 내려도 불만이다”라며 “내가 (어느 지역의)집을 못 샀는데 값이 올라가면 (후회되는 마음이나 부러운 마음에) 화가 나지 않나. 어떤 정부에서든 부동산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달리 현재 전세로 살고 있다는 천 변호사는 “전 세계적 추세로 보나, 돈이 풀려서 그런 게 맞지만 주택 공급을 너무 옥죄고 있다”며 “정부가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 강남에서 신축 짓는 걸 어렵게 하니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다. 지금처럼 공급 억제로 가다 보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다”고 예상했다.
이에 김한규 변호사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 집값을 잡기 위한 어느 정도 방법이 될 거 같다”고 했다.
전세 가격과 부동산 시가의 차이를 말하는 갭투자. 현 정부는 이같은 갭투자를 잡겠다는 것인데, 전세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부동산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몇 년 간 이뤄졌기 때문에 갭투자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반면 천 변호사는 “잠깐은 잡힐 수 있지만 현금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잡기 어려울 거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김 변호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올 거 같다. 계속된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대출 규제를 막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희 평론가는 “주택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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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