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선 나가는 게 목표다.”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던 천하람 변호사가 “지금 당장 대선 후보가 되는 게 목표다.(웃음) 이번엔 나이 때문에 못 나갔다”라고 이같이 당찬 포부를 털어놨다.
천 변호사는 25일 오후 방송한 SBS플러스 토크쇼 ‘이철희의 타짜’에 출연해 자신의 정치적 목표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
천 변호사는 올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에선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불모지인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에 도전해 4058표(3.02%)를 얻고 낙선했다. 천하람 변호사는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치며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이날 그는 이철희 평론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현안에 관해 격렬하게 토론했다. 먼저 남북의 ‘삐라’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았다. 대북, 대남 전단지를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데 남한의 민간단체가 보냈고 이에 북한은 벼르고 있는 상태. 이철희는 “북한이 저렇게 나온 이유는 작년 신년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천 변호사는 “남한에서 북한에 전달할 통로가 매우 제한돼 있다. 북한의 비인도성, 잔인함을 목격해 북한 동포들에게 이런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삐라를 보내는 건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북한 주민들은 삐라를 읽어보지도 않고 신고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철희는 “실제로 탈북자들에게 ‘왜 탈북했냐’고 물어보면 ‘삐라 때문에 탈출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며 “삐라에 타이머를 넣는데 그게 오작동 해서 남쪽에서 터지기도 한다. 어떤 경우엔 일본 후쿠시마로 간다. 이게 평양까지 가는 게 드물어서 도착하는 게 20% 밖에 안 된다. 효용성이 없는데 차라리 노래를 틀어주는 게 현실적이다. 대북 삐라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천하람 변호사는 삐라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삐라는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를 해야하는 건 아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금지할 수 없다. 북한의 상황을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트럼프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상황은 안 하겠지만,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위기를 높일 거 같다. 북한이 동해쪽으로 미사일을 쏠 거 같다"고 예상했다.
이철희는 “저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거다. 핵실험을 했을 경우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실패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지 않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천하람은 “(남한이)얻는 게 있다면 북한에 더 시원하게 퍼줘도 될 거 같다”며 과거 동독을 향한 서독의 ‘3불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동독이 부탁하면 들어줬고, 서독은 대가 없는 지원은 안 했다. 투명한 관리가 안 되면 서독은 지원을 안 했다”며 남한도 ‘기부 앤 테이크’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는 게 없이 끌려만 다닌 거 같다”고 했다.
반면 김한규 변호사는 “강경책을 쓰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외국인 투자도 어려워진다. 국민들이 현 상태가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게 나을 거 같다"고 했다. 그러나 천하람은 “북한을 좀 더 정상 국가화해서 우리와 통일이 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한규는 “저는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북 강경책을 써서는 안 되는 거 같다”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시작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슈퍼당의 독주가 맞다’고 주장한 천하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국회가 마비됐다”고 맞섰다.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이해한다는 이철희 평론가.
천 변호사는 소병철 의원을 미래통합당을 위협할 법사위원단으로 지목됐다. “검찰 안에서 커리어가 좋다. 호남 순천 출신인데 대구고검장을 할 정도로 신망이 두텁다”고 지목 이유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김한규 변호사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을 꼽았다. “김도읍 위원은 법사위 간사를 하셨다.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 업무를 잘 알고 소신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위협적인 인물이다”라고 추켜세웠다. 이에 천하람 변호사도 동의했다.
그는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뽑았다.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인데 이미 팬덤이 있다. 지지자를 만족시킬 과감한 입법을 시도할 거 같다. 우리 미래통합당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을 할 거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김웅 의원을 ‘픽’한 김한규 변호사는 “의지가 강한 걸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의 활동가가 될 거 같다”고 내다봤다.
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위원장에 대해 “그 분은 법이 제일 쉽다면서 법은 법조문에 쓰인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웃음) 워낙 당권파고 당내 실세다. 그렇다 보니 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밀어 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킬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에 대해 “요즘 아웃사이더로 당에 대한 비판을 얘기하는데 나서서 싸우는 역할도 엄청 잘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주포라고 예상했다.
세 사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층 간 격차가 커졌다는 의미의 ‘코로나 디바이드’에 대해 얘기했다. 대기업 정규직과 취약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철희는 “전 국민고용보험정책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김한규 변호사는 “집값이 올라도 불만이고 내려도 불만이다”라며 “내가 (어느 지역의)집을 못 샀는데 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후회되는 마음이나 부러운 마음에) 화가 나지 않나. 어떤 정부에서든 부동산 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와 달리 전세로 살고 있다는 천하람 변호사는 “전 세계적 추세로 보나 주택 공급을 너무 옥죄고 있다”며 “정부가 사람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건 한계가 있다. 강남에서 신축 짓는 걸 어렵게 하니 희소성이 부각되는 거다. 지금처럼 공급 억제로 가다 보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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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철희의 타짜' 방송화면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