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사임과 이에 따른 이사회의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구조적 문제와 조사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 역량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8월 뿌리 깊은 스포츠 비위 근절을 위해 정부 지원 속에 야심차게 출범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를 일원화했다.
특히 문체부는 23억 원의 예산과 정원 26명으로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를 올해 53억 원과 4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문체부는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돼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직권조사 권한 명시, 조사 방해·거부 시 징계 요구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을 한층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출범 7개월 만에 수장인 이숙진 초대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이 이사장은 사임사에서 "센터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스포츠 선수들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실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면서 "(출범 당시) 센터 핵심 업무인 조사 관련 경험이 있는 경력직은 팀장 이하 인력 중 2명에 불과했고, 대다수 인원은 사업, 행정, 홍보 경력 직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스포츠계에 만연한 폭력,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센터) 출범을 서둘렀으나, 센터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직무 분석과 이에 기반한 채용이 병행되지 못했다"고 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또 "경력 있는 조사 전문인력의 확보와 조직 개편,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센터가 명실공히 준사법적 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리센터 이사회 역시 지난 23일 이사장 사임과 관련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리센터의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차기 이사장을 신속하게 임명하되,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충분한 행정 경험을 가진 전문가 가운데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해달라. 윤리센터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민주적 운영을 위해 조사 전문인력 보강과 조직의 재정비 방안을 확립해달라"고 결의, 문체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문체부는 우선 ▲조사인력 10여 명 보강 등 조직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학교폭력 상담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출신의 전문 조사위원 5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집중상담·신고 기간(3. 5.~4. 30.)을 운영하고 그동안 안팎으로 지적받았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감사교육원 등 유관 전문기관의 위탁 교육으로 조사기법 등을 전수한다.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2명을 포함한 6명을 4월에 새롭게 임용하고 상반기 내 한차례 추가 채용을 통해 조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증원(8명)해 조직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하반기에는 인권감시관과 권역별 지역사무소 개소로 지역 중심의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비리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조사와 조치, 교육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기능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임시보호시설, 의료·법률 비용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사업에 더해, 공소 및 징계시효가 완성된 신고사건에 대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피해자의 치유·회복 및 가해자와의 조정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한다.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학부모,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문화 등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관리 체제(플랫폼) 구축(2021년 12월)과 교육 콘텐츠 개발(2021년 12월 온·오프라인 총 16종)을 통한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명실상부한 체육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단계적으로 현재 정원 40명(조사 전문인력 22명 포함)을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구제,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황희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초부터 사건 조사뿐 아니라 조직 정비에 애써온 초대 이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혀 안타깝다. 조속히 후임 이사장을 선임해 조직 안정화와 기존에 수행하던 역할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설립추진단의 채용 문제도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letmeout@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