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중고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기부 감사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 결정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원 국민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고 청구인을 모아왔다.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에서 서명 접수를 시작해 사흘만에 300명이 넘게 서명을 마쳐 '청구인 300명 모집' 요건을 채웠다. 이 요건이 채워지면 감사원에 중기부 국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 매매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올해 안에 중기부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도 중기부가 구체적 계획과 심의 절차를 내놓지 않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번 주 안에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국민 감사 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 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 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 매매 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 이후 본격화한 지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 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은 1년 7개월이나 지난 상황이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 업계 등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다.
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3년간 전방위로 활동했으며 올 4월부터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28일 만에 1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했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