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사건, 그 스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Oh!쎈 그알] 코너에서는 스타의 '사건, 그 이후'에 대해 짚어봅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국민가수의 김건모는 성폭행 폭로는 충격이었다. 하지만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불기소 처분 이후 김건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범죄인만큼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인 A씨의 진술이 김건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피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간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피하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A씨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A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름점도 영향을 미쳤다.
A씨는 2016년 8월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폭로했다. 폭로 이후 유튜브 출연자와 A씨는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건모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진행중이던 전국투어 콘서트도 중단하고, 자숙에 돌입했다.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폭로로 인해 김건모 측이 밝힌 피해액은 약 100억 가량.
김건모 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 아내 장지연도 한 강연회에서 자신과 관련해 폭로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수사 100일여만에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김건모를 폭로한 A씨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피소 40이열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출석한 김건모는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고소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경찰과 검찰의 기나긴 수사 끝에 김건모에 대한 혐의는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불기소 처분이 난 이후 A씨와 유튜버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에 항고 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와 유튜버의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 법조 관계자는 A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에 대해 “항고를 통해서 불기소가 기소로 바뀌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라며 “하지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측면이 있다. 항고를 하면서 의견서를 내고 추가적인 증거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판단해서 재기 명령이 내려오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다시 공소장을 쓰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건모는 불기소 처분 이후 당분간 자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OSEN과 인터뷰에서 “김건모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입장이다”라며 “향후 대응 방향 관련해서는 결정 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김건모는 결혼한 아내와 함께 조용히 칩거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나긴 소송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모가 다시 한 번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pps201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