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4일,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과 관련해 “1월 중 종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관련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둘째주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시점에 맞춰 성명을 발표했다.
중고차시장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둘째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최근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월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1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 요청이다.
정부에 대한 압박은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임기상 대표는 “만약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물론 실망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1월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작년 12월 20일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이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됐으며 무려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1년 8개월이나 경과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다. 중고차시장에서 피해만 받아온 소비자들을 대변해 2020년 12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 발표 후에도 관련 논의가 부진해지자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 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통해, 작년 3월과 4월, 8월, 10월까지 연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결론을 재차 촉구했다. 작년 4월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서는 28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서명에 참여했다. /100c@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