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OSEN=사진팀] 배우 故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故이선균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노상에서 자동차 안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이선균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발인은 오는 29일이며,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으로 알려졌다. 2023.12.27/photo@osen.co.kr<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file.osen.co.kr/article/2025/12/17/202512171824772009_694278dc7673b_1024x.jpg)
김샛별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故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해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故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입건돼 2개월에 걸쳐 3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lnino8919@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