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출신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대규모 세무조사 보도 이후, 군 입대 시점과 법인 주소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아직 과세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단계로, 성급한 판단과 과도한 추측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앞서 22일 한 매체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해 세 부담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예 활동 지원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었다고 보고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대규모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한 시점과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점이 맞물렸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이른바 ‘군대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사안은 법인 실체 여부를 둘러싼 세법 해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모친 명의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장어집은 과거 차은우의 단골 식당으로 방송과 SNS를 통해 소개된 바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가짜 방송’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핵심 쟁점은 특정 식당이나 주소지가 아니라,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제로 연예 활동 지원 용역을 수행한 실체 있는 법인이었는지 여부다. 차은우는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국세청은 이 구조가 고율의 개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소득 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이며, 현재 과세 여부는 최종 확정·고지되지 않은 상태”라며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은우 측 역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금액만으로 탈세를 단정하는 건 무리”,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군 입대나 방송과 무리하게 엮는 건 과도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은우 측의 추가 설명이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추측성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ssu08185@osen.co.kr
[사진]'OSEN DB, SNS, 방송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