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일침을 날렸다.
19일 허지웅은 소셜 미디어에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허지웅은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고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이하 허지웅 전문
대체 이 나라에 나잇값이란 말의 엄중함은 어디로 사라졌나.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가 칼로 찌르면 중상이 경상이 되고 상처가 저절로 낫고 잡아서 처벌하기까지 감수해야했던 사회적 비용에 에누리가 되나. 빵을 훔쳤을 때 적용되어야 할 법정의 선의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었다. 우리는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에게 대개 평균 이상의 판단력과 윤리 기준을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렬은 그러한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다. 그렇다면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자"라는 판사의 문장은 "다만"이 아니라 "심지어"로 시작했어야 옳다. 범죄 이력이 없는 고령의 공무원이라면 내란을 저질러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선례가 생기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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