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착취, 그리고 5년간의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렸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및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친형 박 씨는 징역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 씨도 2심 판결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시기가 2021년 4월이니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앞서 2022년 10월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그의 출연료 일부와 회사 자금 등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 씨도 박수홍의 기획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됐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일부와 기획사 자금으로 약 61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중복 내역을 제외하고 총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박수홍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청춘을 바쳐 열심히 일했던 많은 것을 빼앗겼다.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자리에 섰다. 저와 같이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다가 피해자가 된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언을 잘 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수홍은 재판에서 “형이 제 돈을 관리했지만, 수익 100%가 제 몫이었다. 하지만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갔고, 모든 자산은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회사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박수홍 개인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 또한 공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결과에 양측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향한 가운데, 박수홍은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세종으로 변경하고 박 씨 내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한층 더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적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인정됐다. 이에 2심에서는 박 씨의 형량이 3년 6개월로 대폭 늘어나며 법정구속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 법인이 가족법인인 점은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실질적 피해자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씨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 씨 또한 1심 무죄가 뒤집히고 법인카드 26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2심에서 형량이 늘자 박씨 측은 형량이 무거우며 이 씨가 박수홍 소속사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시선은 198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향하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이유로 원고소가 198억 원 변경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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