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세금 징수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1일 방송된 tvN ‘유퀴즈온더블럭’에는 고액 체납자 잡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이석근 조사관과 최영현 조사관이 출연했다.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영현 조사관은 “헌법 제38조에는 국민의 납세 의무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름이 유래됐다. 과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로 되어 있다. 천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01년부터 거둔 미납 체급금은 4조 원으로, 올해 징수 목표는 2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최영현 조사관은 “징수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된 목표액”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은 33억 원 법인 체납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은 76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석근 조사관은 “이들이 늘 하는 말로는 나라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한다”고 말했고, 유재석은 “익숙하게 듣는 말이다”라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석근 조사관은 “재산을 은닉했다는 건 본인 명의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소송을 많이 했다. 타인 명의로 된 재산을 징수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이 맞다는 걸 증명해 알아서 세금을 내게 만든다”고 말했다.
재산 환수 승소율은 99%로 알려졌다. 최영현 조사관은 “보통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다. 본인 앞으로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위장 이혼을 하던가 가족들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다. 또한 위장 사업장으로 재산을 이전한다”고 설명했다. 이석근 조사관은 “주로 포커스를 두는 게 위장 이혼인데 폐가에 주소 이전 후 배우자 앞으로 재산 은닉한 게 기억에 남는다. 배우자 앞으로 빼돌린 재산만 100억 원 이상이었다. 2년을 추적한 끝에 위장 이혼 10년째임을 알아내고 가택 수사로 세금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체납자들이 자기 주소에 사는 경우가 많이 없기에 잠복 근무는 거의 필수 요소였다. 돈이 없다는 체납자의 가택 수사 중에는 명품 백이 60여점 나온 일화도 있었다. 시가로 9억 원 이상에 달하는 명품백을 발견한 조사관들은 “이런 것들도 다 압수된다. 감정 평가 기관에 의뢰한 뒤 공매 후 환수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 명품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도 받고 직접 아이 쇼핑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관들은 체납자들을 찾아가면 생기는 에피소드 등을 밝히며 웃음을 자아냈다.
조사관들의 실제 가택 수색 현장도 공개됐다. 세금징수과인 걸 알고 문을 닫으려는 체납자와 실랑이 끝에 집으로 진입한 수사관들은 가택 수사를 고지한 뒤 집안 물품 압류를 진행했다. 조사관들은 말, 수렵용 총, 요트, 배우자 소유 별장, 대저택 내 와인 창소 등을 압류해봤다고 밝혔다. 체납자들이 가상 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를 모아 가상 화폐 거래소에 요청해서 체납자 소유의 것을 압류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하는 체납자도 있어 조사관들의 고충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elnino8919@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