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논란이 불거진 배우 하영을 향한 대중의 날선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친일재산은 사실상 환수할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장르만 여의도'에서는 손수호 변호사가 게스트로 출연해 친일 재산 환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정영진은 "배우 하영 씨와 관련된 친일논란이 지난주 굉장히 뜨거웠다. 재산 환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고종 독살설에 연루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잇따라 친일 행적들이 '파묘'되면서 친일 행위로 쌓은 재산을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이에 신혜원 기자는 "하영씨 논란으로 인해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를 다시 불지펴야되는게 아니냐 이런 여론 있었고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16년만에 2기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출범 시키겠다고 얘기했다. 정성호 장관도 거들어서 '2기 친일재산 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은 환수할수 있을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영의 증조부라고 하는 안상호의 재산까지 환수할수 있는건지, 대상엔 누가 들어갈수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다"고 물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번에 친일재산 귀속법을 새로 만들었다. 12월에 시행된다. 그 법에 따르면 친일 재산인걸 모르는 사람에게 매각했을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도 환수할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다"고 운을 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재산 환수 대상 친일파는 1006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손수호 변호사는 "친일재산 귀속법에서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기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건 애초에 친일파의 재산인적이 없는거다. 친일파 후손의 재산인적도 없다. 처음부터 국가 재산인 것"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일 재산, 환수가 되는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재산이 뭐냐를 봐야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인정돼야한다. 그리고 그 규정 자체가 엄격하다. 요건이 상당히 빡빡하다"고 말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것 뿐만아니라 여기서 아주 좁혀서 3가지 경우에 해당해야한다. 공식 친일파라도 그 중에서도 그 재산이 환수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거다. 인증된 친일파의 후손이라도 재산을 안 뺏길수 있다"며 "첫번째로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같이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인하거나 모의해야한다. 여기 해당하거나 또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의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해야한다. 이건 거의 친일의 수뇌부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두번째는 작위를 받아야한다. 귀족이어야한다. 이것도 몇명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가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에 참여한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명령한자를 비롯해서 친일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사람이다.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고 이런 사람이지 않나. 이 사람들의 재산만 국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정영진은 "하영 씨의 안상호라는 증조부는 아까 말씀하신 세개 조건에는 안 들어가는것 같다"고 말했고, 손수호 변호사는 "안 들어간다"며 "(재산을 환수할) 근거가 없다. 환수 대상 재산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친일 행위를 한건 맞다. 친일 행적은 있다. 하지만 우리 법상 친일 재산이라고 볼수 없고 따라서 환수 대상도 아니다"라고 법적 요건에 의거한 자신의 판단을 밝혔다.
손수호 변호사는 "상상입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해서 '안상호가 단순히 친일 행적만 보인게 아니라 그 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네?' 이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되겠죠. 하지만 글쎄요. 조약에 개입했거나 독립군을 토벌했거나 작위를 받았거나 그런건 아니니까. 아마도 조사 해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진은 "하영 씨는 제가 볼때는 어쨌든 대중을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지금 독립운동 후손분들이 어렵게 사신 분들 많이 있지 않나. 그분들께 용서를 많이 구하고 본인이 계속해서 대중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런데 계속 봉사활동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진정성이 많이 통화면 나중에 배우 활동도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마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 역시 "법적인 평가와 대중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거기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할것 같고 하영씨 본인 한명의 얘기보다는 결국 애초의 문제의 시작이 집안이야기였지 않나. 이게 가능한 얘긴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함께 어떤 그런 일을 하든 메시지를 내든 입장을 밝히든 그렇게 대중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면 또 대중의 평가는 언젠가 달라질수 있을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하영은 최근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4대째 의사 집안'임을 자랑했고, 이후 그의 증조부가 친일 행적을 보인 안상호라는 사실이 드러나 역풍을 맞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증조부의 친일 행적 관련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하영 역시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여파는 가시지 않았고, 하영이 광고 모델로 있던 일부 브랜드들의 광고 영상이 삭제되거나 그가 출연한 예능 및 라디오 영상이 비공개 전환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지난 14일 예정돼있던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 인터뷰도 취소된 가운데 차기작 SBS '승산 있습니다' 촬영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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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장르만 여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