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청 후 작성된 리뷰 기사입니다
배우 정시아가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받았다.
정시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시아, 대한민국 1위 로펌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다 (+학폭 썰, 대처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정시아는 대형 로펌을 방문해 변호사를 만나 학교 폭력의 법적 기준, 실제 사례, 증거 수집 요령, 생기부(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처와 예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사의 하루 일과와 재판장에서의 모습 등을 물으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정시아는 본격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상담을 했다. 정시아가 학교 폭력의 법률적 기준을 묻자 김지훈 변호사는 “학폭예방법상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며 “법 조항만 보면 당연한 범죄 같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학폭인가?’ 싶을 정도로 일상적인 장난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지훈 변호사는 실제로 다뤘던 학교 폭력 사건에 대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학교 급식에서 동그랑땡을 더 받으려고 입에 넣고 기다리던 친구에게 뒤에서 ‘뭐야 이 돼지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상대 부모님이 이를 알고 학교 학폭위 신고뿐만 아니라 경찰에 모욕죄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다. 결국 어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경찰서 조사실과 가정법원 소년재판 심리까지 서게 되었고 1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아이에게는 그 사법 과정 자체가 큰 상처와 공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시아는 “요즘은 단톡방이나 메신저에서도 학폭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친구 놀림에 단순히 웃음 표시한 것도 문제가 되나”고 물었다. 이에 김지훈 변호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본인은 동조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텍스트 상으로는 집단 따돌림이나 모욕에 동조·방조한 것으로 오해를 사서 법적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시아는 학폭 피해를 받았을 때의 대처도 물었다. 김지훈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캡처나 통화 녹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100% 합법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반면, 녹음기를 켜두고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 도청'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다. 폭행 등 명백한 가해 행위가 있다면 정신적 고통이 추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기 쉽지만, 단순한 눈빛이나 불쾌감 정도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기존 판례의 경향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마친 정시아는 “아이와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고 깨달았다.
한편 정시아는 배우 백도빈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딸은 예원학교에 재학 중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은 183cm의 농구 선수로 성장했다. /elnino8919@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