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수의 전역모 세리머니 논란이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라는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이 대상이지만,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논란의 출발점은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사상 최초의 4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도마에 올랐다. 양민혁은 금메달 획득 직후 "병역 혜택을 염두에 두고 대회에 출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장 이기혁도 금메달을 들어 올리며 "이제 군대 안간다"는 논란의 관련한 발언을 했다.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착용한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뒤였다.
선수들의 철없는 행동을 계기로 병역특례 자체에 대한 논쟁도 본격화됐다. 단순한 선수들의 언행 논란을 넘어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맞는지, 국위선양을 이유로 체육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서도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와 관련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며 “병역특례를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선수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 jasonseo34@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