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더 축소 반대로 들끓던 충무로가 요즘 조용하다. 지난 해 정부의 기습적인 축소 발표와 함께 스타들의 1인 피켓 시위, 대규모 거리 집회, 반 FTA 연대 동참 등 사생결단의 의지를 보이던 것과는 딴판이다. ‘영화는 상업 수단이 아닌 문화’라는 전제 아래 할리우드 거대자본의 장벽없는 진입 허용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움직임은 거의 사라졌다. 대선 때마다 유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스크린쿼터 사수를 압박했던 행사도 모습을 감췄다. 팔팔 끓는 냄비 속 라면처럼 뚜껑에 덜자마자 그 열기가 확 식어버린 셈이다. 왜? 스크린쿼터 논란을 배부른 영화인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난한 여론이 시종일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히려 거대 배급사의 스크린 독점 논란 속에 한국영화계 강자와 약자간의 내부 균열을 야기했다. 이후 스크린쿼터 저지 움직임은 수면 아래로 잠수중이다.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영화 발전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당근까지 던졌다. 2011년까지 한국영화 세계시장 점유율 3% 확보, 국내 관객점유율 50%대 유지, 해외수출 3천억원 수준 확대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1년이면 세계 5대 영화강국에 들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물론 이에 대한 모든 부담은 극장을 이용하는 관객들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스크린쿼터를 잠시 접어둔 채 요즘 영화계의 화두는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 문제로 바뀌었다. 최근 국내 영화단체들은 불법 다운로드 단속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 등 주무부서의 직접 조치를 압박하는 중이다. 영화단체의 경우 불법저작물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웹하드와 P2P 업체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사실상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며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또 문화관광부도 영화,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가 행해지는 웹하드, P2P 업체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는 세칙 마련 움직임을 밝히고 있다. 네티즌 개인을 상대로 한 저작권자들의 민형사 고발도 계속되는 중이다. 일부 영화제작사와 수입사는 위탁업체를 선정, '불법 다운로드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소 영화사는 직접 고소에까지 나섰다.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의 수입사 씨네家는 최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이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고소한 것으로 주간지 씨네21이 보도한바 있다. 영화단체들이 가요계의 음원 관리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저작권 관리 및 판매에 들어갈 내년부터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각종 제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mcgwire@osen.co.kr 7월1일 스크린쿼터 관련 시위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