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을 근절하고 공정·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5층 브리핑실에서 노태강 문화부 체육국장 주재로 교육 방송 사정기관 등 관련 부처 실무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세부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부조작 관련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키로 했으며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등 3개 주제 아래 19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12개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하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상벌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구단에 대해 리그퇴출과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3월말까지 각 경기단체별 상벌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된다.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접수 처리를 하고 선수들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부정경기 예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있으며 신고시스템 구축 작업이 끝나는 4월에 프로단체의 공정센터와 연계돼 운영된다.
아울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자구책도 마련됐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3일 이내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관계기관 및 주요 포털사가 참가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해 포털사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심의, 불법도박 사이트를 적발할 경우 3일 이내에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암행감찰제 도입 및 승부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 감면제를 시행키로 했다.
프로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암행감찰제는 우선 프로야구에 도입,이달부터 시행하고 5월 이후 전종목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종목별로 지정된 3명의 암행감찰자는 수사·정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퇴직경찰이 각 경기 주체의 추천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선수단 숙소와 훈련장 주변을 체크해 선수와 제3의 인물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접촉을 하는 것을 감시·예방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또 새로 마련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표준계약서'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정해진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임 또는 재계약 제외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지도자의 직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부과했다.
포상금을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제도 대폭 강화됐다. 프로축구에서 시행중인 이 제도는 오는 4월부터 나머지 종목에서도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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