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공정위에 승소 "시정명령 취소"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오후 선고 재판에서 "공정위가 SM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M이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일부 유통사와 담합해 음원을 유통했다며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이에 SM은 지난해 7월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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