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28일 오전 1.8㎓ 주파수 할당계획을 '제 4안'으로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이동통신 3사 간의 치열한 머니게임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가 1조 원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해, 더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제 4안대로 경매에 부친다고 최종 발표했다.
제4안은 밴드플랜 1(KT를 자사의 1.8㎓ 대역과 붙어있는 대역 15㎒폭(D블록)을 할당에서 배제시키는 방안)과 밴드플랜 3(KT를 D블록 할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경매에 올리고, 통신사들이 제시한 입찰가 전체 합이 높은 밴드플랜과 블록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결정방안에 대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파수 경매가 1조원을 훌쩍 넘는 머니게임이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우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1.8㎓ 대역을 얻을 수 없도록 밴드플랜1에 집중해 입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KT는 1.8㎓대역을 얻기 위해 밴드플랜 3 입찰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각 밴드플랜과 구역별로 최소 입찰가격때문에 밴드플랜1과 3에는 각각 최소 1조 9202억원이 입찰된다. 여기에 각 통신사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밴드플랜(S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밴드플랜 1, KT의 경우 밴드플랜 3)을 받기위해, 추가적으로 입찰가격을 올릴 것이 예상 된다.
게다가 주파수 입찰방식은 50라운드까지 '동시오름입찰'이다. 이는 최고가 제시자가 나올때까지 경매를 진행하기때문에, 얼마까지 입찰금액이 오를지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동시오름입찰이 50라운드가 진행된 이후에야 51라운드에 최고 입찰가격을 적어낸 제시자에게 입찰을 주는 '밀봉입찰'이 진행된다.
이번 LTE 주파수 할당 경매에는 이통3사 모두 배수진을 치고 뛰어든다. 주파수 할당 여부에 따라 앞으로 LTE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나 아직 차세대 기술인 5G 기술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향후 몇년간은 LTE가 가장 중요한 인터넷 기반이 된다.
이번 미래부의 결정에 SKT와 LG유플러스는 'KT를 배제하지 않은 경매방식'에 반대했고, KT는 '담함과 과열경매를 부추기는 방식'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경매로 최소 2조원의 경매가를 챙길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이통사간 과열경쟁은 결국 이통사의 기반시설및 기술 투자 축소와, 요금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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